11월 4주차뉴스 4헤드라인
1, 완주군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상관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완주군, 저출산 극복시책 추진 ‘참 잘했어요!’
행자부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특별교부세 2억 확보
3,완주군, 민선6기 일자리 창출로 복지 실현
2014~2016년 1만4천여개 일자리 창출해 ‘모바일 완주’만들어
4,완주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완주군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상관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부지에 서둘러 산지전용허가
- 환경성과 주민 동의를 강조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제한 운영 지침이나 조례 제정으로 난개발과 갈등을 줄여야.
완주군은 지난 21일, 상관면 의암리 일원에 7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조경수 불법 굴취와 50년도 더 된 60여 그루의 소나무를 굴삭기로 불법 훼손 등 산지관리법 위반한 사업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이 어린이 보육,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 민원 발생한 곳인데도 산지전용 담당자는 서로 다른 건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부서 내, 옆 자리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에게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누가 봐도 개발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발전시설은 입지 상 어린이집에서 불과 80여m도 떨어져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얼마 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던 상관저수지와 도로 하나 사이다. 아름드리 전나무가 다수 산재해 있고 훼손된 리기다소나무도 수령이 50~60년 넘는 거목들이다. 경관적인 요소나 임상, 주변 동의 절차를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곳이다. 거기에다 집단 민원이 발생한 곳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산지전용허가는 매우 부적절하다.
완주군이 개별 처리 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려하는 것이 맞다. 검찰 사건 송치 후 조사 양형 결과가 나온 후, 선행적 요건(입목축적을 낮추려했거나 사전 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한 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에 후속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개별 처리 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불법 굴취된 조경수는 대부분 부지 내이다. 또한 60여 그루의 소나무가 훼손된 곳은 사업부지 안과 밖에 걸쳐 있다. 그런데 원래 사업자는 현재 허가 받은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사업을 계획 했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소나무 훼손지가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게 된다. 입목축적을 줄이기 위한 벌목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일조량을 늘리기 위한 주변의 키 큰 나무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경우라면 개별 처리건으로 보기 어렵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원전과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환경훼손 우려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익산시, 고창군, 순창군 등 인근 지자체들이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미래의 에너지로서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려면 지자체의 개발행위 제한 운영지침이나 조례에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허가 가이드라인을 담아내야 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는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이나 논밭으로 가기 보다는 주택의 지붕이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학교 건물 등과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 적정기술 에너지 보급, 농촌형 소형 태양광보급 사업을 선도적으로 끌어온 완주군은 누구보다도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완주군은 부적절한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법 위반과 산지전용허가의 연관성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11.28.
전북환경운동연합 ▪ 완주 상관 태양광발전소 반대 5개 마을 주민
□ 문의 : 홍완선 5개 마을 대책협의회 간사 010-9588-4130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689-4342
완주군, 저출산 극복시책 추진 ‘참 잘했어요!’
행자부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특별교부세 2억 확보
완주군이 지자체의 ‘뉴-베이비붐(New Baby-boom)’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완주 Re-베이비붐 프로젝트’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광역 지자체의 1차 심사를 거쳐 확정된 전국 9개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율 제고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완주군은 다양한 시책으로 구성된 완주 Re-베이비붐 프로젝트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결혼친화 시책으로 ‘사랑의 오작교’와 ‘완주 프로포즈 축제’를 개최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제고했다.
또한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이상 600만원(분기당 30만원, 5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함께 다문화여성 친정모(母) 산후도우미 초청사업(연평균 30명) 등을 통해 출산양육 장려의 사회분위를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정 369 프로젝트, 베이비맘 500원 택시 등의 양육친화정책도 운영해 아이 기르기 수월한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완주군의 차별화된 출산양육시책은 출산율 상승(2014년 1.577%→2015년 1.697%)은 물론,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얼마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 전북의 상당수 지역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소멸’을 우려할 정도에 있다”며 “출산과 양육에서 부담없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만큼, 앞으로 여성의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극복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민선6기 일자리 창출로 복지 실현
2014~2016년 1만4천여개 일자리 창출해 ‘모바일 완주’만들어
완주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1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군민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완주군은 3대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모바일(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완주’ 실현을 위해 주요 부서에 일자리팀을 설치하고, 유기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분양에 따라 3년 동안 18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1단계는 지난해 입주기업의 본격 투자로, 1200여개의 일자리가 증가됐다.
현재 용지 보상 중인 테크노밸리 2단계가 완료되는 오는 2021년에는 130여개의 기업유치를 통한 1만4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민의 구직 갈증을 해갈해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일자리지원센터와 여성새일센터를 운영, 850여명의 취업을 알선해줬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노인여가코디네이터 활동지원 등 노인 관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연 13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까지 실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건강한 밥상, 학교 공공급식 등의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농업 관련 일자리는 수(數)는 작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2017년 일자리 사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각종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청년 일자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본계획 구상을 마친 만큼, 내년부터는 청년 창업 및 귀농, 청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교육·문화·안전·행정 분야에서도 창출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일자리 만개(滿開) 창출’은 모두가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일자리로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2014년 우수상, 2015년 대상, 2016년 특별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한다
-‘완주형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제시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정책 도입 1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 동향과 완주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12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호소우치노부다카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이하 ‘CB’) 종합연구소장, 스테판 판호이젠 네델란드 사회적기업 협의체 정책실장 , 윤석인 (전)희망제작소 소장,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등 국내외 사회적경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석 할 예정이다.
일본 CB 제창자인 호소우치 노부다카((細内信孝)씨의 청년 실업률 상승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서 ‘난제 해결! 가까운 곳의 저력 CB’에 대한 특강이 있다.
아울러 ▲스테판 판호이젠 실장의 ‘유럽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례’ ▲ 전대옥 센터장의 ‘리질리언스와 공동체 네트워크’ ▲윤석인 소장의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오늘과 협업의 미래‘간 주제로 정책제언과 토론회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완주군에는 협동조합 70개, 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11개, 공동체회사 50개소 등 140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1,300여명의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공동체활력과를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협동경제 중심의 사회적경제 1번지 완주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완주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 완주군 커뮤니티비지니스 정책도입 10주년을 맞아 국제적 시각의 사회적경제 동향과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 완주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 개최
□ 포럼개요
❍(일 시) 2016. 12. 6(화) 14:00 ~ 18:00
❍(장 소) 완주군청 문화강좌실
❍(참 석) 150명
- 완주군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 대표 및 활동가
- 마을공동체협의회원, 아파트공동체대표 및 활동가
- 마을회사(기업), 영농조합법인,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
❍(소요예산) 11,500천원
❍(주 관)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 초청패널
❍ 호소우치 노부타카(細内信孝, Hosouchi Nobutaka)
- 일본 커뮤니티비지니스종합연구소 대표 * 기조특강
❍ 스테판 판호이젠(Stefan Panhuijsen)
- 네덜란드 사회적기업협의체 정책실장
* 유럽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 전 대 욱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 리질리언스와 공동체 네트워크
❍ 윤 석 인
- 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전 희망제작소 소장
* 완주 사회적경제의 오늘, 그리고 협업의 미래